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발표한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과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며 LH 혁신안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LH가 공공주택 확대와 집값 안정 등 본연의 역할은 뒤로 한 채 임직원들의 땅장사와 집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년 전 국회가 LH 임직원 투기 방지를 위해 마련한 LH 5법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LH 5법의 주요 내용은 △LH 임직원 재산 등록 △LH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등이다.

LH 임직원 재산등록제는 등록한 재산의 비공개로 인해 실효성이 없었고 부동산 매매 신고제는 자진신고로 진행돼 큰 효과가 없었다. 

경실련은 해체 주장까지 나올정도로 전면적인 LH 쇄신이 어느때보다 필요하지만 국토교통부도 LH도 말로만 혁신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LH를 쇄신하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LH의 주택개발업무·신도시 사업 참여 배제, 공직자 투기·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 영입업체 입찰 참가 배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