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부적절한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4대강 관련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편파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부에 정책 재검토를 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 출범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 선정 전 유관기관들로부터 추천 받은 명단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공무상 비밀은 추천위원 명단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당시 명단을 시민단체에 전달한 환경부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당시 4대강 위원회에는 4대강을 반대하는 활동가나 반대 저서·논문 저자, 환경 시민단체 출신 위원이 대거 임명됐다.

감사원은 사전에 추천 위원 명단을 확인한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4대강 위원회는 2019년 2월 금강과 영산강의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정부에 제안했다.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보 해체 과정 전반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훈령을 통해 4대강 위원회를 환경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하지만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기 전으로 4대강의 보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맡던 시기여서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위원회의 보 해체·개방 제안의 근거가 된 수질 평가 기준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을 근거로 보에 저장된 물의 수질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COD는 오차 우려가 커 2016년부터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한 검사 기준이다.

감사는 4대강과 관련한 다섯 번째 감사다.

이명박 정부에서 두 번, 박근혜 정부에서 한번,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4대강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4대강 국민연합이 2021년 2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4대강 보 해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12월 시작됐다, 1년 7개월만에 결과가 나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