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과목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상급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급 후 미흡한 점이 나와도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중도 탈락도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을 유지하고 지속적 진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병원에서 필수 진료 감축 사태가 벌어지면 해당 병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듣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 일반 종합병원이 되면 수술·처치 등에서 가산 수가가 5%포인트 감소한다.

규모가 큰 병원은 이로 인한 손실액이 1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타격이다.

의료계는 '가천대길병원' 사태 방지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가천대길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두달간 소아청소년과의 입원 진료 자체를 중단했다. 전공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낮은 수가와 잦은 법적 분쟁으로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더 받는 상급종합병원은 필수 과목 진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