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계속 늘고 있지만 관련 교육이나 홍보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의 PM 사고 건수는 15.3배, 사상자 수는 15.8배나 늘었지만 이용자 대상 홍보와 교육 계획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는 8곳에 불과하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원동기 면허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고 안전 장비 착용이나 2인 탑승 금지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여러 매체와 방법을 통해 전해졌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적은 게 현실이다.

심지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주는 업체는 면허 인증을 요구하거나 안전 의무를 당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에서 원동기 면허가 없는 고교생 2명이 전동킥보드 1대를 타고 가다 신호 위반을 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지만 신호 위반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생존한 학생은 입건됐다.

하지만 대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벌 사항은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을 정도로 PM 대여 업체는 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안전공단, 전동킥보드 업계 등과 협업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고의 급증 양상에 비해 거북이걸음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청소년들의 경우 무면허, 안전 장비 미착용, 2인 탑승 위험성 등에 대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프로그램과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면허 인증을 하지 않은 업체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상식적인데 과징금 등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며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가 전동킥보드 사고를 경찰의 책무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보완을 위해 먼저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