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운전자보험 보장이 줄어든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축소된 보장에서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은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됐다.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수익 상품의 일환으로 판촉을 강화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운전자보험 과다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고 손해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을 내세우게 됐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지만 중복 가입 때 실제 발생한 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때 3000만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최근에는 2억원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해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격화됐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나 1억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설정과 관련해 보험사의 구체적인 출시계획과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