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전국 법원 전산 시스템 마비로 재판 관련 대국민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던 가운데 전산망 유지·운영 주체가 삼성SDS가 이끄는 컨소시엄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부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는 삼성SDS와 세종ITL, 타임소프트 등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개원을 앞둔 수원·부산회생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회생·파산 관련 사건 데이터를 신설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했다.

지난달 28일 밤부터 법원 전산시스템을 중단하고 이관 작업을 했지만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전체 데이터의 17%가량을 이관하지 못했다. 

지난 2일 오전 이관 작업을 중지하고 재판 사무·전자소송시스템을 재가동했지만 데이터 인덱스 작업 등이 지체돼 결국 법원 전산망은 먹통이 됐다.

2002년 법원이 사법 업무를 전산화하고 재판 사무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전산망 마비는 처음이다.

전자 기록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전산망에 문제가 생기면 사건 당사자는 종이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갑자기 벌어진 시스템 마비 사태로 소송 관련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등 국민 불편이 속출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데이터의 양이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 때보다 3배나 늘어나 이관 작업 예측에 오류가 많았다"며 "이관 대상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노후로 작업이 지연됐고 관련 엔지니어의 이직으로 돌발 변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사무·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법원 전산망 마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업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는 삼성SDS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 전산망의 제대로 된 운영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재판은 서류가 하루만 늦게 접수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산망 오류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