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재활용 어려움' 용어 '갸우뚱'
기업들 분리배출 제품표시도 '중구난방'
업계 "환경부와 환경공단 정책이 문제"

▲ 마트 진열장에 아모레퍼시픽 미쟝센의 같은 라인 제품의 분리수거 표시가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김소연 기자
▲ 마트 진열장에 아모레퍼시픽 미쟝센의 같은 라인 제품의 분리수거 표시가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최근 ESG경영 열풍으로 공공기업, 대기업 등이 너도나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오히려 분리배출이 더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SG경영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한 경영을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16일 A사 트리트먼트 제품을 산 김모씨(32)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제품 뒷면을 봤는데 재활용 어려움 문구가 있어서 일반쓰레기에 버렸는데 알고 보니 재활용이 되는 제품이다"고 말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인지 평가해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단계 등급으로 나눴다.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는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 마트 진열장에 애경 케라시스 제품에 분리수거 표시가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 김소연 기자
▲ 마트 진열장에 애경 케라시스 제품에 분리수거 표시가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

마트에 진열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제품들만 봐도 분리배출 제품표시가 중구난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포장재 생산자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재활용 분담금도 최대 30% 늘어난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에 따르면 업체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아미코스메틱은 실제 역회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재활용 등급 표시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등급 표시를 면제받고도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의무량의 4.7%를 회수했고 2022년에는 화장품 용기를 아예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율이 생각보다 많지 않자 환경부는 올해 1월 아미코스메틱과의 회수시스템 협약을 폐지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목적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등급을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 김소연 기자
▲ 마트 진열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활용 우수제품. ⓒ 김소연 기자

또 다른 소비자 서모씨(37)는 "마트 일상코너 제품들은 대부분 재활용 어려움"이라며 "그 중에서 재활용 우수 제품을 찾아 쓰곤 하는데, 재활용이 잘 되는 용기를 만들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업체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같은 브랜드, 상품명인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표시가 다 달라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활용부과금 대상 품목은 지난해 포장재 4종, 제품 10종에서 올해 포장재 4종, 제품 24종으로 확대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마트에서 똑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제조일자에 따라 재활용품이 가능한 제품이 있고, 불가능한 제품이 혼재해 소비자들에게 혼선만 주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분리수거 표시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분리수거와 폐기물 분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평가한다. 하지만 상담 자체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  또 권역별 상담번호가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지만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권역도 많은 것으로 세이프타임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정책이 자주 바뀌어 분리수거 표시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표시만 보고 일반 소비자들이 분리수거를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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