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놨다.
시는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힐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미혼을 포함해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시는 4년간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 시술을 시도 중인 난임 당사자, 난자 냉동 시술을 한 미혼여성,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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