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장 빙자 여행' 못한다 … 권익위 심사 기준 강화
공공기관 '출장 빙자 여행' 못한다 … 권익위 심사 기준 강화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2.07.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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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 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 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출장을 빙자한 여행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여행 시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심사위원회에서 한층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이 아예 없거나 여행자 본인 또는 소속 상관과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심사 참여를 배제하는 장치가 매우 느슨했다.

공무국외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근거가 없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업무를 했는지 등이 투명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출장자 적합성, 출장시기 적시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지 않도록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 입찰과정에서 해당 규격서를 사전 공개하도록 했다.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해 위반 시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을 준수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모호하고 임의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과실이 경미하거나 재발방지 의지가 뚜렷한 경우 등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 삭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특별채용 요건 명확화 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마련,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 부패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공기관의 공정성·투명성·합리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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