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제도 개선 시급"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제도 개선 시급"
  • 김성철 기자
  • 승인 2022.05.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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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행안부를 방문해 재난, 안전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오산시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행안부를 방문해 재난과 안전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오산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과 김재준 울진군 부군수, 심원섭 삼척시 부시장, 이지예 동해시 행정복지국장 등은 1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 재난·안전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3월 강원 동해·강릉·삼척시와 경북도 울진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213일 동안 지속돼 '최장기 산불'로 기록됐다. 3조원에 가까운 재산피해와 산림 2만5000ha를 소실시키는 피해를 입혔다.

협의회는 지난 4월 곽상욱 대표회장이 피해지역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구호금과 시설복구비가 실질적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 특산품이 재난피해보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협의회는 재난피해 예방과 보상에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이를 토대로 이날 행정안전부에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의 빈도가 잦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큰 상황인 만큼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지원 강화를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건의문은 △구호지원금 기준 대폭 상향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산림부산물 보상근거 △산불진압 전문장비 도입, 전문산불진화대원 양성과 확충 △산불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구성됐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중앙정부가 구호지원금 기준 상향 같은 현장의 요구사항에는 소극적이어서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며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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