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 마련한다더니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 마련한다더니 …
  • 김성철 기자
  • 승인 2022.05.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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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추경 축소 편성' 질타
▲ 강득구 의원은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사업 축소에 대해 질타했다. ⓒ 강득구 의원실
▲ 강득구 의원은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사업 축소에 대해 질타했다. ⓒ 의원실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대책 마련을 약속한 정부가 오히려 관련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은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사업 축소에 대해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 가운데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사업'은 인원이 2만명에서 1만4000명으로 축소돼 관련 예산이 200억원에서 140억으로 축소됐다.

교육부는 감액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장실습 위축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불용률이 높다고 언급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실제로 실집행률이 사업시행 첫 연도인 2020년에는 31.7%였지만, 2021년에는 55.7%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는 비통한 슬픔을 느끼며 한 명의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만 했다"며 "감액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는 반드시 본예산대로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제2회 추경안에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5년간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사업도 본예산 대비 16.9% 감액됐다.

강득구 의원은 "공간혁신, 교육과정혁신, 그린학교추진 등 미래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부가 바뀐다고 사업명까지 바꾸려고 하는 등 교육현장과 약속해 추진하는 사업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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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2022-05-19 07:41:20
사고시 현장지도 선생님과 현장 책임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