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27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총리훈령에 따라 20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매년 발굴·개선을 통해 비용절감, 생산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적극적인 기업애로 분석을 실시해 19건의 애로를 발굴했고 올해 초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발굴한 기업애로 19건은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처, 해양경찰청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 △인증비용 절차 부담 △규제정보 혼란 등이다.

국표원은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등 기업활력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2019년 발굴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건은 관련 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고 4건은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집중 조사하는 '민관 합동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발굴체계'를 구축해 기술규제 개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