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이자·배당소득 상위 1%에 쏠렸다"
장혜영 의원 "이자·배당소득 상위 1%에 쏠렸다"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1.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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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장혜영 의원
▲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최근 4년간 상위 1% 고소득자의 이자·배당 소득 비중은 늘어나고 근로·통합소득 비중은 낮아졌다고 3일 밝혔다.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상위 1% 고소득자가 이자·배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가하고 근로·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 소득은 상위 1% 고소득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년새 43%에서 46%로 늘어났고, 배당소득도 72%에서 73%로 늘어났다.

상위 10%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자·배당 소득 각각 91%, 9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상위 1%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

4년간 근로소득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9% 차지해 변함이 없지만 상위 10%의 비중은 38%에서 37%로 낮아졌다. 통합소득은 2018년에 전년 대비 1%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의 소득도 2017년 40%에서 2018년 37%로 낮아졌다.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실제로 근로소득은 하위 50% 비중이 12%에서 15%로 늘어났으며 통합소득도 12%에서 16%까지 늘어났다.

장혜영 의원은 "근로소득이나 통합소득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로의 쏠림현상이 완화돼 보이지만 자본소득은 고소득자로 부의 편중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자본소득의 과세를 강화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의 조세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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