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서울시가 2012년 반지하 주택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작 심의를 통해 불허한 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시에 신축이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반지하 포함)은 5118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전체의 25% 수준인 1149건이었고, 심의 결과 신축이 불허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더불어 최근 5년 새 반지하주택은 3만4000호가량 철거되거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로 2046호에 달했고 강남 3구는 모두 더해 24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반지하주택이 4만호가량 건설됐다는 서울시 자료와는 다른 수치다.

장 의원 측에 의하면 서울시 자료는 건축물대장 층별 개요 가운데 '지하'에 해당하는 50여만건의 건축물을 산출해 낸 뒤 준공연도가 2012년 이후인 건축물 가운데 특정 용도를 제한해 최종 추출한 통계다.

그러나 실제 사람이 주거하지 않거나 주차장 등까지 포함된 숫자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이후 심의를 거쳐 지하층 건축 불허가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오히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반지하주택은 3만4943호가 철거되거나 멸실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의 반지하주택은 심의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수가 줄어들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폭우 피해가 발생하자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기식으로 반지하 불허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통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신규 반지하 주택을 늘리지 말라는 건축법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건축위 심의 대상·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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