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아파트도 민간 건설사가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같은 브랜드 네임을 붙여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민간에 개방해 공공주택 공급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은 검단 신도시 LH아파트 철근 누락같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LH의 독점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 경우 LH는 건설부지만 공급하고, 사업 전 과정은 민간이 맡도록 했다.

이어 LH의 권한을 줄이고 전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 업체는 조달청이, 감리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각각 선정하도록 권한을 넘긴다. 또한 퇴직자 재취업 심사는 부장급에서 차장급으로 넓히고 퇴직자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 입찰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독점적 권한을 줄여 민간과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고,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 LH 공사에 참여해 특혜받는 걸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사업 개방과 업체 선정 권한 이양은 과거 LH 혁신안에 없던 방안으로, LH 권한 축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 참여 보장이 불확실하고 타 기관에서도 전관 로비 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