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을 영입한 업체가 가져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설계공모 방식으로 체결된 LH 발주 설계용역 계약 95건 가운데 68건(71.5％)을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계약금으로는 2475억원의 77.8％인 1928억원을 따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경우 같은 기간 112건 가운데 69건(61.6％)을 전관업체 컨소시엄이 수주해 계약금 5101억원 가운데 3925억원(76.9％)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 각각 상위 1∼11위, 1∼23위 사업을 전관업체 참여 컨소시엄이 따낸 사실도 확인됐다.

경실련은 전관업체의 이점을 활용해 단가가 높은 계약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021년 LH 전관명단에는 95명(71개 업체)이 있었지만, 올해 입수한 명단에는 141명(60개 업체)의 전관 이름이 담겼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관업체의 LH 사업 수주 과점 원인이 종합심사낙찰제라는 평가 방식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LH 용역사업은 심사를 거쳐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더한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데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 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국무총리까지 의혹을 받을 정도로 전관 특혜는 LH만이 아닌 모든 공무원의 문제인 만큼 공무원에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