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인사조치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인사조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해임건의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궁평2지하차도 인근의 미호천이 범람한 것은 부실한 임시제방공사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행복청의 책임이 분명해 보인다.

오송참사는 제방 붕괴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홍수 경보는 물론 시민들의 제보가 여러 차례 이뤄졌는데도 유기적인 협조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관련 기관들의 책임도 역시 무겁다.

국무조정실은 이상래 행복청장 외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 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 직무대리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등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63명은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

정부가 오송참사와 관련해 발 빠르게 감찰에 나서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만하다.

오송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의 탄핵 요구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더디기만 하고, 핵심 피고인들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유가족들의 항의를 뚫고 업무에 복귀했고,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상민 장관이 업무 복귀 직후 찾은 곳은 재난 현장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오송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았지만, 안전책임자로서 사과는 없었다.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오송지하차도 사고 같은 인재가 또 발생한 것은 참담한 일이다. 관련 기관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마치 판박이처럼 똑같다.

오송참사에 대해 정부가 발 빠르게 책임자 색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태원 사고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책임'을 아래로 넘기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이라고는 하지만,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 관련 최고 책임자들에게는 어떤 책임도 지우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믿기 힘든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한 이상민 장관이 탄핵 기각 직후 재난 현장을 찾은 것은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인지 묻고 싶다.

이태원 참사 직후 국회 답변에서 "국가는 없었다"고 답변한 한덕수 총리는 행복청장처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는 왜 하지 않았는지도 묻고 싶다.

탄핵 기각 직후 이상민 장관의 자신감 넘치는 행보를 보며, 오송참사 책임자들이 과연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최고 책임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위직 재난공무원들이 과연 열과 성을 다해 재난예방에 나설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기각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 매진하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그래야 행정부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