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막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8일 방호울타리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이어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당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작과 마무리 지점을 노면에 표시하고 전용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도 운영한다.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