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법'으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법'으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
  • 김주헌 기자
  • 승인 2020.09.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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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6월 9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최초 시행되는 데이터기반 행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중앙부처, 광역시도∙시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데이터기반행정법' 기본계획은 시행 전년도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해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하게 된다.

공공기관별로 지정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활용할 데이터에 대한 조사∙등록∙활용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 활용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인다.

행안부는 공동 활용할 데이터를 조사 후 등록대상을 확정해 공공기관에 등록요청하면,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의 승인 후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과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했다.

공동 활용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간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을 거부했을 때, 조정과 합의를 지원하는 '조정지원분과위원회'도 구성된다. 데이터 제공거부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은 60일 내에 분과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실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30일 내 상호 합의를 진행한다.

공공기관에서 생산∙취득한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 자체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취득∙변경된 데이터의 정보를 30일 이내에 등록∙수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별 메타데이터와 데이터관계도를 제공받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수집∙저장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볍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중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보람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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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02 2020-09-09 09:16:39
너무늣었어요 데이터 구축은 요즘 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