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집중 인터뷰'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다. '무사귀환' 봄을 맞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칼바람과 혹한속에서도 온기가 넘치는 곳이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로 영진빌딩 2층 국회 전병헌 의원(57·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사무실. 3선을 하는 동안 국회 '싱크탱크'로 불리는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원내 대표도 맡았다. 최고위원이라는 중량감 있는 의원 사무실은 북새통이었다.

전쟁터 같은 20대 총선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까.  20대 국회 총선의 막이 오르면서 다른 의원 사무실도 비슷하겠지만, 전의원 사무실은 사뭇 다른 온기가 느껴졌다. 어색하지 않았다. 전 의원이 만사를 제치고 매주 월요일에는 반드시 참석한다는 지역간담회가 있는 날이었다.

상인을 비롯한 구민들이 전 의원과 면담을 하기 위해 꼬리를 물고 서 있었다. 전 의원은 이날 만큼은 지역 곳곳을 둘러 보고 민심을 챙긴 뒤 지역현안을 보따리에 담아 국회로 간다고 했다. 비서진들은 전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유권자를 가깝게 만난다고 했다.

국회에서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약한 전병헌 의원을 세이프타임즈(www.safetimes.co.kr)가 만났다. 25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집중인터뷰'는 본사 고문인 김영배 강남지역본부장(논설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정경자 · 박영란기자가 참석했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과의 일문 일답.

- 19대 국회 원내 대표로 활동하셨다.

"1년 임기를 꽉 채운 유일한 야당 원내대표로 ‘처리할건 처리하고' ‘관철할건 관철하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야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4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한 국정조사를 임기 동안 3건이나 관철했다. 3건의 국정조사와 2건의 청문회로 상징되는 여야 협상의 결과물은 정책국회와 민생국회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냈다. 헌정사적으로 의미 있는 기록이다."

- 기억에 남는 법안은 무엇이 있나.

"1040여건이라는 ‘국회 생긴 이래 최다'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더 이상 ‘발목 잡는 야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민생의제를 주도하며 여당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 많은 부분 야당 의견을 관철시켰다. ‘3+1 보편적복지'를 제안해 정치권에서 최초로 ‘복지정책' 담론을 정책의제화 했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맞벌이가 편한 사회', ‘임금과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야당의 주요 경제당론으로 채택됐다. 야당이 정책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정책지형을 바꿔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 2015년도 상복이 터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했다.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를 끊임없이 제안하는 상임위 최고의 정책통으로 통했다. 국정감사를 비롯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의정대상 10관왕에 2015년에 의정대상 10관왕을 차지하는 행운을 얻었다."

- ‘한글나라 큰별상'이란 무엇인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복원하고 국회상징물을 한글화 했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강력히 촉구해 여야 의원 동의했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3년 10월 9일 한글날이 22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2014년에는 40년간 하지 못했던 국회 배지와 본회의장 국회 상징물의 한글 교체를 주도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한글학회에서 선정한 ‘한글나라 큰별상'을 수상했다."

- 곧 국회가 끝나는데 동작구 현안은 무엇인가.

"길게는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던 동작 지역의 '6대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있어 19대 국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마음이 가볍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차질 없이 완료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될 때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끝까지 챙겨야 한다."

- 동작구 6대 현안사업은 어떤 상황인가.

"우선 텃밭으로 활용되던 노들섬이 '음악의 섬'으로 거듭나게 된다.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2018년에 음악과 공연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 완공된다. 둘째로 신림선 · 서부선 · 난곡선 등 동작을 지나는 서울경전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세 번째로는 대방동 미군부지에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주말농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군부지는 올해 토지대금분납이 완납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살림'과 ‘가족'을 테마로 한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네 번째로, 대림삼거리역이 신설된 신안산선 계획이 확정됐다.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신설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주민의 청원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을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설을 확정했다. 다섯째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계획조차 불분명했던 지역 30년 숙원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도 사업비 2240억원 가운데 국비 1500여억원을 확보해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상인은 편리하게 장사하고, 소비자는 편안하게 이용하는' 시장의 완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끝으로 노량진 육교를 철거하고, 노점상을 이동 정비해 ‘컵밥거리'를 조성하는 등 노량진역 일대를 확 바꿔냈다. 노량진역 민자역사 건설 또한 이중분양 관련 대법원 재판이 종결되는대로 추진된다."

- 6대 현안 사업 이외에 챙겨야할 사업은 무엇이 있나.

"서울시의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계획에 따르면, 한강의 7개 권역 중 우리 동작을 아우르는 여의 · 이촌 구역이 최우선 개발거점으로 선정됐다. 동작구민들이 여의도 한강공원의 자연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량진과 여의도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연육교가 건설된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의 2차 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리조트 건설이 추진될 것이다. 노량진이 '한강 수변관광 클러스터'의 중심센터로 발돋움 할 것이다.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계획'도 추진 중이다. 노후화되고 분산된 관공서를 복합 건설함으로써 주민행정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사업진행을 위해 동작구과 함께 서울시,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세월호 사고 후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동작지역은 안전한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상도4동과 신대방1동이 선정됐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공동체의 주도 하에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상도4동 성대골이 선정돼 국비 3억8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통학로 인도 설치, 상도초등학교 앞 안전시설 확충 등 도로교통 안전인프라가 구축됐다. 상도4동은 지난해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 안전마을에도 선정됐다. ‘도시재생과 안전'이라는 일석이조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지역 특수성에 기반을 둔 범죄분석을 통해 신개념 범죄예방 기법을 개발 · 적용하는 사업이다.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가 선정돼 국비 2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외국인 · 여성 · 노인의 거주 비율이 특히 높은 특수성을 반영해 마을 일대를 '多-누리 안전마을'이라 명명하고, 골목 곳곳에 LED보안등 · 안내판 · 벽화 등의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11개 초등학교 모두에 해당하는 38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LED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시인성이 증가해 아이들의 등하교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미니소방서'란 무엇인가.

"지난해 1월 상도시장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에 미니소방서가 설치됐다. 5월에는 신대방동 일대에 12개의 미니소방서가 설치됐다. 신대방동은 12곳과 32개의 소화기가 추가 설치돼 기존에 있던 비상소화 장치함 7개와 더불어 신대방동 일대 골목길 19곳의 소방시설이 추가로 생긴 셈이다. 화재 초기 1개의 소화기는 1대 소방차와도 같다는 격언이 있는 만큼, 대형 소방차량의 기동이 곤란한 골목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진압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안전전문가로 통한다.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안전특위는 세월호 사건 이후 크게 높아진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국회차원에서 반영하기 위해 2014년 11월 출범했다.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17개 정부부처로부터 안전관련 업무보고를 받다. 전 분야를 총망라한 안전시설 관리 실태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안전특위의 활동을 크게 3가지로 세분화 해 안전관계법령정비 · 재난매뉴얼심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점검소위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는 121건에 달하는 안전관계법령 정비 추진계획과 현황을 보고 받고 법안개정을 적극 추진했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4개의 법안을 ‘4대 안전법령'으로 선정해 특위 차원에서 공동 발의했다. '재난매뉴얼심사소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위기관리매뉴얼 개편현황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5300여개에 달하던 매뉴얼을 450여개의 대응수칙으로 재정비했다. 위기관리매뉴얼을 전자문서화해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정비소위'는 정부안전혁신마스터플랜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국 4개 권역에 119특수구조대를 추가 설치하고, 국고보조금 1000억원을 지원해 노후소방장비를 개선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 특위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안전특위 활동 초기에는 사회적 이슈였던 잠실 싱크홀 문제와 제2롯데월드 타워의 안전문제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롯데월드타워 1차 개장 이후 천장균열, 쇼핑몰 바닥균열, 엘리베이터 멈춤, 영화관 진동, 쇼핑몰 금속물 낙하사고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롯데와 서울시, 정부가 함께 현장에서 상황을 둘러보고, 현장실태와 안전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위원장으로서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증가시키는 '노란신호등' 과 교차로 벽면 부근에 노란색을 색칠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옐로카펫'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결국 국민안전처의 적극적 추진을 관철시켜내기도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국민안전처는 관련 내용을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으로 전파하고 해당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시설물들이 전국적으로 설치되면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위 종료로 아쉬운 점은 없는가.

"안전특위 활동이 약 8개월로 짧게 끝났다. 전 시스템의 기반을 갖추는 것은 단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민안전처의 출범 초기에 정부 내에서 그 위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기반이 돼 국민안전처가 진정한 대한민국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세월호 특위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의혹을 풀어내고, 책임여하를 분명히 가리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했지만, 여당이 세월호특별법을 무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관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달 세월호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지만, 전체 특조위원 17명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 5명은 전원 불참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 일부가 총선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그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관도 심각하다. 특조위 정원이 90명에서 120명으로 늘었지만 정부에서 파견하기로 한 공무원은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조위 조사 관련 실무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 역시 공석이다. 특조위에서 공개 채용절차와 검증까지 마쳤지만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에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정부와 여당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이다."

- 세월호 사고 출범한 국민안전처에 대해 평가는.

"처음 국민안전처가 출범할 때 정원이 1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규모의 '공룡조직'으로서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 장관과 차관이 모두 군 출신으로 임명되며 '안전 · 재난 전문가' 대신 지나치게 군 출신 인사에 기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했다. 재난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시에 대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고 기민한 초기 대처를 하는 것이 국민안전처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때 여실히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안전처는 질병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통제능력과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확립하고 재난 성격에 따른 주무부처의 역할과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민안전처 역할을 명확하게 분장할 필요가 있다."

- 국민안전처 조직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말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이 쪼개지고 합쳐지면서 새롭게 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처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나 노하우가 축적되기 마련이다. 5년마다 한 번씩 부처가 바뀌면 그만큼 조직의 효율성과 업무능력이 퇴행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는 국민안전처가 이렇게 개편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안전특위 위원장을 맡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국민안전처가 기존 부처들 사이에서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던 만큼 안전처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정부의 안전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의 안전정책은 '총체적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대선후보 공약집(251쪽)에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 구축, 재난관리 업무 일원화 등 다양한 안전정책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선진 안전정책의 실현은커녕 국민 안전이 오히려 크게 후퇴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라는 두 건의 큰 사고에서 정부의 대처능력은 완전히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이었다.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린 세월호 참사는 말할 것도 없다. 지난해 5월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도 결국 정부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186명이 넘는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36명이 숨졌다. 지난해 9월에도 추자도에서 낚싯배 돌고래호가 전복돼 승선 인원 21명 가운데 1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세월호 참사라는 악몽을 겪고도 초기 대응 부실과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발표한 '2015 생명안전 워스트(worst) 11'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웃지 못 할 사건도 발생했다.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즉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도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정부가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아무리 좋은 안전정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현장 인력 확보와 장비 확충도 시급한 문제다."

-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처우 개선 관련 예산 확보와 국민안전처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소방공무원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소방관의 절반 가까이가 수면장애와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명구조를 하다가 상해를 입더라도 대부분 자비로 치료받고 있는 현실이다. 시민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영웅'과도 같은 소방관들이, 영웅대접은커녕 푸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이 매우 통탄스럽다. 안전특위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많은 지적을 했다. 심지어 지난해 2월에는 성능 검사조차 받지 않은 소방용 특수방화복 5300여벌 이상이 전국 소방관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른바 ‘짝퉁 방화복' 사건이다. 방화복 한 벌 인증비 3만원을 아끼려고 품질검사를 조작한 것은 소방관 1명을 3만원씩에 팔아넘긴 것과 같은 것이다. 예산부족으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소방관 목숨을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가짜라는 것은 참으로 기막힐 노릇이다.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확보가 절실하다. 안전특위에서 집중적으로 이를 지적해 향후 5년간 노후소방장비 개선에 9600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확대 설치 등의 계획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보고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올해 예산에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관리예산 12억원과 119 구조장비 확충예산 55억원 증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업무 특성상 소방관의 절반 가까이가 수면장애와 불면증을 겪으며, 5명 중 1명은 우울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린다고 한다. 일반인의 15~20배에 달하는 수치인 만큼, 소방관의 처우와 스트레스 관련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정부 차원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불만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 소방관 국가직 일원화, 소방청 단독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소방관 국가직화와 소방청 독립은 필요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박근혜 정부는 엉뚱하게도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조직을 국민안전처 내 하나의 본부 체제로 만들어 버렸다. 소방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소방관들의 염원인 소방청 독립과 소방관 국가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소방현장에서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4만여명의 소방관 대다수가 지방직 공무원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같은 소방관이라고 하더라도 처우가 다른 현실입니다. 소방안전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은 서울시를 제외하면 지방은 안전이나 인명구조와 직결되는 소방차량과 안전장비 노후화가 매우 심각해 심지어 소방용 장갑을 사비로 구입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 일선 소방관들의 요구가 거셈에도 소방 지휘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소방직 국가직화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