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왜 내연기관 자동차는 모두가 국내산 버스인데 친환경 버스인 전기버스는 중국산이 대부분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이고 수출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전기버스를 만들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이용객도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버스 수출입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기버스의 대중국 수출량은 20톤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량은 6만3121톤에 달한다. 전기버스 1대 중량이 약 12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9년간 한국이 중국에 전기버스 1.7대분을 수출하는 동안 중국은 한국에 5260대분을 수출한 것으로 약 3000배를 더 팔았다.

왜 이런 충격적이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 보조금 구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산 전기버스 한 대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퍼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한국산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조금을 자급한다. 결국 값싼 중국 전기버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은 자국 시장에서 한국산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아예 막아 버리고 있어 결국 한국은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고 있고, 중국의 한국의 수출길만 열려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한국 산업을 키우는 대신 중국 전기버스 업체를 살찌우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은 자국 시장을 사실상 봉쇄해 한국산 전기버스를 단 한 대도 팔 수 없게 막아두었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문을 활짝 열어 중국산 전기버스를 받아들이고 있다.

수출길은 막고 수입길만 열어놓은 채 스스로 불균형을 방치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전기버스 시장을 키워주겠다며 중국산과 국산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해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건 중국 전기버스 제조사들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한국 산업을 키우는 대신 중국 전기버스 업체를 살찌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값싸고 유지보수(AS) 비용도 낮은 중국산 전기버스를 선호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이런 정책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국내외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한국 정부가 집행한 전기버스 보조금 가운데 약 36.8%, 1624억원이 중국산 업체들로 흘러가 국민 혈세가 경쟁국 산업 지원으로 사용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래 산업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즉각 보조금 정책을 개편해 상호주의와 국산 우대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중국이 자국산 전기버스를 보호한다면, 한국도 중국산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야 공정한 무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국내 산업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전기버스 산업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변화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시장과 친환경 산업의 핵심축이며, 국가 경제의 선도적인 성장동력이다.

안이한 정책과 무책임한 국제 시장 개방으로 산업 경쟁력을 잃는다면 한국 도로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점령한 전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며, 산업 자주권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의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이 중국처럼 자국산 위주로 바뀌거나 최소한 상호주의 정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가 경쟁국 기업을 지원하는 자해 정책임을 정부는 인지하고, 상호주의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정책 개혁과 산업 보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국민적 공감과 압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는 후회로 점철될 것이다.

■ 박순장 칼럼니스트, 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