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윤석열 김건희의 방패막이로 전락 시킨 심우정
특검의 수사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검찰개혁 완수될것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퇴했다. 재임한 지 9개월 만이다.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두고 사퇴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른 표현으로 포장을 했지만,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사퇴한 검찰 고위인사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검찰을 망친 장본인인 이들이 과연 이런 반대 의견을 낼만한 입장인지 뻔뻔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검찰은 고강도의 개혁을 앞두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 아래 거의 해체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 과거 윤석열 총장 시절과는 다르게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검찰 개혁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심우정 총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지귀연 판사가 난생 처음 보는 기준을 적용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풀어줬다.
당시 검찰 수사팀의 반대는 물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총장은 결국 포기 결정을 지휘했다.
또한 심 총장은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막바지에 이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명태균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 이후에도 비화폰 통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의 '지시'와 '명령'을 수행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주요 인사의 살해 계획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확보하고도 심우정 검찰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상 내란 동조세력이나 다름없다.
심우정 총장의 재임 기간 검찰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온갖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가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무마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들은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심우정 총장을 비롯해 윤석열 부부를 비호한 검찰 세력들 역시 특검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개혁은 결국 제도와 인사로 이뤄져야 한다. 검찰 고위직에 친윤 검사로 분류된 인사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심우정 라인으로 분류됐던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조차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검찰의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의견도 있다.
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의 시발점은 심우정 총장과 같은 정치검찰의 인적 청산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자리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권을 남용하고 사적 방패막이로 오용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여전히 검찰에 남아있는 일부 친윤 검사들의 저항 의지를 꺽을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을 검찰 요직에 등용한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