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해 '공익 목적 활동'임을 인정하면서도 업무 방해 혐의는 유죄 판결했다.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파업투쟁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노동자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김형수 지회장 등 대우조선 하청노조원 2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 유최안 부지회장 등 10명은 징역 2년~8개월에 집행유예, 나머지 11명은 벌금 500만~100만원이었다.

김진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업무 방해·공동 감금 등을 한 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용자의 재산 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회나 노동조합 활동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적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2022년 6월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파업권 획득' 확인을 받고 파업을 벌였다.

요구안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삭감·동결된 임금 원상회복과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이었다.

그러나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하청노조는 6월 21일 조선소 제1독에서 만들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화물창을 점거했다.

유 부지회장은 화물창 바닥 가로·세로·높이 1m 크기 철 구조물에 들어가 안에서 용접하고 자신을 가둬 제1독의 선박 건조 작업을 중단하게 했다.

당시 파업 진압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개입했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명씨는 파업 투쟁이 진행되던 7월 16일 대우조선 대관팀 안내하에 파업 현장을 둘러본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경 진압 의견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현장 방문 이틀 뒤인 7월 1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출근길에서도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공권력 투입 징조가 뚜렷해지자 7월 22일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협상을 타결하고 51일 만에 파업을 끝냈다.

이후 대우조선은 "불법 파업으로 470여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8월 26일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22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2023년 5월 23일 회사 이름을 한화오션으로 바꾸고 대우조선이 제기한 소송도 이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