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복지위)이 개최하고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정혜 심사평가원 실장은 심사평가원의 우리나라 외래 과다 이용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의료과다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정혜 실장은 "의료과다이용 환자들은 여러 기관을 다니며 물리치료·진통제 투여·CT 촬영 등 동일 치료·진료를 반복해서 받았다"며 "이런 경우 부작용과 과다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영건 교수는 의료과다이용 원인과 앞으로 해야 할 대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지영건 교수는 "진료단계에서부터 의료기관 간 실시간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의 위해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과다한 의료 이용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친다"며 "평가원은 정부·국회·의료계와 협력해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