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환수 절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농해수위·경북고령성주칠곡)이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은 665건이었고, 부정수급액은 47억4741만원 이었다.

매년 133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9억5000만원의 부정수급액이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환수는 595건 됐고 환수금액은 29억39만원으로 환수금액 기준 환수율은 61%였다.

특히 지난 5년간 부정수급건수와 금액이 급증했는데 2019년 130건이었던 부정수급이 2023년 246건으로 89% 증가했다.

환수금액은 같은 기간 6억214만원에서 19억1149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수급은 유형별로 △공익기능증진직불  557건(83.7%) △가축분뇨처리지원 10건(1.5%) △밭농업직불제 9건(1.4%) 등이 있었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가 143건(21.5%)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28건(19.2%) △경북 64건(9.6%) △충북 59건(8.8%) △경남 57건(8.5%) 등이 뒤를 따랐다.

정희용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며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부정수급 단속과 환수 절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