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이 3년간 4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국토교통위·청주흥덕)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LH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47가구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최근에야 이뤄져 지난 5월까진 실적이 전무했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정부가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자 구조상 재난 위험과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서울주택공사(SH)가 올해 상반기 638가구를 매입해 올해 2351가구(27%)를 달성한 것에 비해 LH의 주택 매입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에 LH는 2020년 이후로 기존에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비워두고 있지만 전세임대주택의 형태로는 여전히 반지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주택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LH가 신규 계약한 주택은 △2020년 711가구 △2021년 903가구 △2022년 803가구 △ 2023년 460가구 등 2020년 이후 3151가구에 이른다.

이연희 의원은 "LH는 국민의 주거안전을 위한다며 반지하주택 매입을 중단했지만, 반지하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급을 지속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며 "지난 4월엔 차수판 등 안전시설이 없는 반지하주택에 대해서도 전세임대를 지원해 지하층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