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국토교통위·포항북구)이 LH로부터 2일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역본부에 회수 1334억원, 감액 688억원 등 2022억원의 시정 요구를 내렸다.

시정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진다.

감액은 향후 집행할 사업비의 액수를 감액하는 것으로 회수는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지자체 협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연평균 400억원 규모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본부의 단위사업들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지난 2019~2022년 회수분의 경우 대부분 해소됐으나, 지난 2023년의 경우 조세심판·지자체 협의 등 세금 문제로 인해 연평균 회수율은 67.7%에 불과했다.

이중 대부분 금액은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종합부동산세 401억원을 과오납하고 돌려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공사가 보유한 임대·분양목적 사업용 토지와 비축토지는 종부세 과세제외 대상으로 직원들이 확인해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정정신고 후 납부해야 하나 이런 절차 없이 지난 2019~2022년 401억원을 과오납한 것이다.

이를 비롯해 농지보전 부담금 과오납분, 주거이전비 초과지급 등 529억원의 회수요구가 있었지만 조세심판 청구와 지자체 협의 등 절차로 2024년 8월 기준 회수율은 22.3%에 불과했다.

김정재 의원은 "허술한 사업관리로 매년 수백억원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LH 지역본부의 방만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타 지역본부의 세금납부내역도 함께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