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사전 안전성 인증 제도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더해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것이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의 정보만을 공개해왔다. 정부는 이에 더해 셀 제조사와 배터리 형태, 주요 원료 등까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다음 달로 앞당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정부가 전기차 제작 때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 인증해주는 내용이다.

또 전기차 정기 검사 항목에 셀 전압과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BMS 고도화를 통한 소방 연계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안전 상태 실시간 진단 등 BMS 고도화를 통해 소방 당국에 위험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범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며 "연내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 사용과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기존 건물 대상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된다. 화재 사고 발생 때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