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세법개정안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46%가 반대, 30%가 찬성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질문엔 43%가 반대 의견을 보이며 찬성 비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수 감소로 인해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인 52%로 나타났다.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 이상이 복지·민생 정책 축소를 우려했으며 이념 성향 중도층에서도 복지·민생 정책 축소에 대한 우려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관계자는 "22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정부의 무한감세 세법개정안을 막고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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