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며 세금이 367조3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십조원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뚜렷한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법인세가 당초 예상치 보다 14조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정부가 지난해 고수한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악화로 법인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심각했지만 정부는 이를 내다보지 못했다. 

올해도 연장을 거듭한 유류세 인하와 줄 이은 감세 정책도 세수 펑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8.1%로 세수가 부족했을 때만 놓고 보면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크다. 

세수 오차 규모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200조원에 육박해 나라 살림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활용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선 편성된 예산 집행을 취소하는 등 대책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