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도서관이 나섰다.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정책을 △현금지원 △보육 △육아휴직 지원 등으로 나눠 문제 해결에 장기적이고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 중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 사례를 다뤘고 저출생 문제를 법적과제 등 제도적 차원에서 바라봤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세미나를 통해 복합적인 저출생 원인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주요국의 정책과 입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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