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180개 동에 무상 안전점검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시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시는 2014년부터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967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지원해 왔고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그 후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소유주에게 안내된다.

점검방법은 육안점검과 필요시 정밀관측장비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또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해 왔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