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7일 열린 2023년 주택정책실 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사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일 오후 홍대 리모델링 현장에서 가림막이 쓰러져 행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서울시 여러 공사 현장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현장은 구청 인허가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 현장으로 공사장 CCTV 설치나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일상 가까이에 있는 공사 현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 규모나 종류와 관계없이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4년간 293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2건이 늘었다"며 "재난안전 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와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 센터 모두 공사장 안전에 관여하고 있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석 의원은 "서울시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