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법무부·경찰청 합동으로 전세 사기 근절·피해 회복 등을 위해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 사기 범죄에 대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1765건을 수사하고, 5568명 검거·48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1만2000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적용해 처벌했다.

허위 전세 계약서로 전세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과 각종 전세 사기에 가담한 불법 중개·감정행위자도 965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전세 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것에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와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했다"며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과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