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한 외국인 여성노동자 주거지원, 기숙사 건립 등 외국인노동자 숙소 마련을 위한 사업이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채 종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노동자 주거지원은 2021년 전체 모집 물량 600개에 591곳이 신청됐지만 지난해 최종적으로 230곳에 대한 사업이 추진됐다.
전체 사업비 50억 가운데 18억3000만원(실집행률 37%)이 집행돼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외국인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빈집개보수, 이동식주택설치 등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건립 사업 역시 홍보 부족으로 신청률이 저조하거나 사업이 선정되지 못했다.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건립사업도 지난해까지 전체 사업비 42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실집행률 3.5%)가 집행됐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3년간 사업의 성과가 부진했던 것은 농식품부의 탁상공론식 정책 때문"이라며 "사업 공고 이후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살피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실적 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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