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검찰 조직인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 세이프타임즈
▲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검찰 조직인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 세이프타임즈

가상자산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의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자산 합수단은 조사·분석팀과 수사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암호화폐 발행·유통 단계부터 이상 거래를 포착해 범죄수익 환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암호화폐는 주식·부동산과 주요 투자 대상으로 떠올랐다. 업계에선 하루평균 거래액을 3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시장이 커지며 범죄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점이다. 부실한 암호화폐가 상장됐다가 삽시간에 폐지돼 발생하는 피해가 대표적이다.

최근 105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상장폐지되고 1010개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 위험이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최근 5년간 5조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이나 시세조종, 코인 다단계 사기 등 신종범죄도 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재산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을 제1의 목표로 삼아 유관기관과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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