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남국 의원(무소속·안산단원을)의 제명이 권고됐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 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4회에 걸쳐 자문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총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거래 내역 등은 공직자윤리법 상으로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기에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로서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본인 소명을 듣거나 나왔던 이야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며 "현 제도에 문제가 있기에 앞으로는 윤리특위에서 먼저 조사해서 해당 자료를 자문위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해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하다.

유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에 따른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과 관련해 299명 의원 모두가 보유·거래 내역을 자문위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11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재풍 위원장은 "이들 가운데 동의하는 분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일주일 정도 해당 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의원들 가운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별도로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