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증평진천음성)이 21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안실련과 삼성연구소의 20세 이상 국민 50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8일 배승아 양 사망사건 등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관련 대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다.

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한 사람 가운데 82%는 음주운전 경력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음주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만든 장치를 장착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답자들 65.4%는 장착 비용을 전액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면허취득 제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3회 이상 적발시 2년간 취득 제한)에 대해 절반이 넘는 54.5%가 영구히 면허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처벌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 처벌 규정인 '특가법상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했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1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임 의원 등 7건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통과와 예산배정이 이뤄져 매년 2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