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20일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조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참여하고 독자적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는 방류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차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오염수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로 어민과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을 대변한다는 왜곡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며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선도 그었다.
박 차장은 "WTO 제소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법리적 이슈는 향후 소송이 제기되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원전 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누출돼 발생한 환경오염 때문"이라며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구연 차장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이 이를 인정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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