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담합 의혹에 현장 조사한다. ⓒ 세이프타임즈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담합 의혹에 현장 조사한다.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합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4일 대출금리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4곳 은행을 포함해 NH농협·IBK기업·전국은행연합회까지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조사 대상을 좁힌 만큼 금리 등 금융권의 독과점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조사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타깃을 명확히 해 4곳의 담합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생겼다.

공정위는 지난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검토해왔다. 대출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은행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자료랑도 방대했다.

공정위가 1차 검토를 마치고 현장조사 범위를 대출금리와 수수료로 한정한 것을 두고 해당 분야에서 담합이 있을 개연성을 높게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소통이 이뤄지는 은행 특성상 이를 이용해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정보 공유나 담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업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찾으려는 목적이다.

공정위 조사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열어 통신·금융사의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한 후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공정위는 후속 조치 성격으로 통신 3사와 은행 6곳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월 현장조사 때는 "명확한 담합 증거 없이 현장조사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금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비공개로 합동 보고를 받았는데 금융·통신 담합 조사 상황도 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담합할 유인이 없고 금융시장 구조적으로도 담합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과거 공정위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난 적 있다"며 "정부가 최근 청년도약계좌 금리에 불만족을 표시하는 등 은행권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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