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자율 침해는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이자 헌법부정

금융당국의 금융산업 파괴가 점입가경이다. 금융위원회 TF라는 '관치금융 기구'를 통해 설익은 완전경쟁체제를 주장하더니, 노사자율 교섭에 의한 직원 성과급·퇴직금까지 개입하면서, 파산한 미국 SVB를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등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특히 은행 직원의 성과급·퇴직금에 대한 개입은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자율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도 정면배치된다.

원칙도 법치도 무시한 채 금융노동자를 억압하고 금융산업을 교란하는 금융위 TF는 존재가치가 없다. 당장 해체하라.

약탈자로 매도하며 국민 분노 유발, 현실성 없는 개혁 방향

이복현·김주현 두 금융수장이 사주하고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이 주도하는 금융위 TF는 연일 은행을 '약탈자'로 매도하고 있다.

합법적 이익을 합의서에 근거해 지급하는 직원 성과급을 범죄 수익 배분인 양 묘사하고, 인사적체 해소·인건비 절감·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희망퇴직제도를 그 금액만을 부각하며 국민 분노를 부추긴다.

개혁 방향도 무지의 소치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금융문외한들의 헛소리들 뿐이다.

노사 합의서를 정부가 폐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노사가 자율에 의해 과학적으로 책정하는 퇴직금을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능한가?

금융산업 파괴 세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지금 금융권은 오랜 가뭄 속에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상황과 같다. 작은 불씨, 사소한 판단 오류에도 산업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

3월 초 금융위 TF가 스몰 라이선스 등을 논하면서 곧 파산할 SVB를 모범사례로 말한 것이 그 전조다.

지금 금융당국의 급선무는 혹여 발생할 큰불을 막기 위해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금융당국은 정치질을 그만두고 위기에 대비하라.

금융산업을 파괴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금융노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에 대한 범국민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