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과점체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가 가동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전 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22일 개최했다.

TF는 오는 6월까지 △은행권 경쟁촉진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첫 TF 회의에선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업 인가 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스몰라이센스와 영국의 소규모 특화은행인 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TF는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 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와 금융사 수익이 변동할 때마다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로백(Claw Back)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 완층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