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코로나19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집행한 확장 재정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역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대상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시기, 재원 조달방법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정부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의료와 방역물품을 지급했는데 이들의 수급 실태도 감사원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있는 경기 성남시도 올해 정기감사 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채권 시장을 흔들었던 강원도의 레고랜드에 대한 감사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티끌 만한 비리라도 찾아내 지역화폐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게 감사원의 목적 아니냐"며 "감사원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감사계획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여럿 포함되며 편파·표적 감사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추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정기감사의 전략 목표는 건전재정"이라며 "국가 재정의 탄탄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