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실패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정)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대우조선 매각 과정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의 산업구조조정 역할을 최소화하고 정책금융 대출은행 역할에 머물 것을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자금 지원을 위해 증자·출자전환 2조5000억원, 대출 3조6000억원 등 6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국 현대중공업에의 매각 실패로 3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고 한화에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게 됐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조건은 산업은행 지분(56%) 2조1000억원의 한국조선해양 지분 교환 현물출자, 대우조선 1조5000억원 신규 출자·1조원 한도대출이었으며 한화의 조건은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없이 대우조선 2조원 출자(증자 후 산업은행 지분 28% 잔존)였다.

둘을 비교했을 때 구조에 차이가 있지만 50% 수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올해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했지만 현대중공업 매각은 LNG선 독점문제로 유럽연합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플랜B를 조기에 가동했어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은 자금투입 없이 합병 영업 효과를 누리며 사업부문을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 상장 혜택을 받은 반면 대우조선은 매출 감소와 기업가치 하락을 가져왔다"고 질책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결과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한화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고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용우 의원은 "산업은행의 산업구조조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기타 여러 사례서도 나타났다"며 "이제는 정책금융 대출은행 역할에 머물고 산업구조조정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