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22곳 지정기준 '미달'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응급의료기관 22곳 지정기준 '미달'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1.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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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2019년 평가 결과 발표
▲ 조선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음압 격리실에서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초동조치 후 음압입원 치료병상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조선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음압 격리실에서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초동조치 후 음압입원 치료병상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시설이나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혼잡한 응급실 상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7일 39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평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한 내용을 다뤘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35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곳 등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46개 지표를 평가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안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결과는 보조금과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자료

평가 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다. 지난해 대비 3.5%포인트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80.6% → 94.3%, 지역응급의료기관 89.2% → 93.3%로 증가했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98.3% → 96.8%로 소폭 감소했다.

기준을 충족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9곳에서 33곳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14곳에서 121곳,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22곳에서 223곳으로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났다.

전담 의사나 전담 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도 모든 종별에서 지난해 대비 개선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전담 전문의 1인당 일평균 환자는 2018년 14.1명에서 지난해 13.4명으로 줄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역시 14.9명에서 14.0명으로 감소했다.

응급실 혼잡도를 나타내는 과밀화 관련 지표는 개선됐지만 큰 폭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와 재실 시간을 고려해 병상 이용률의 과밀 정도를 계산한 '병상 포화 지수'를 보면 지난해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68.0%) 대비 65.6%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4.1%에서 46.1%로 포화 지수가 2% 포인트 증가했다.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자료

치료가 시급한 중증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증상병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뒤 퇴실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5.9시간, 지역응급의료센터가 6.1시간으로 6시간 안쪽이었다.

중증 응급환자를 적정 시간 안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83.1%, 지역응급의료센터가 90.3% 등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안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적정시간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르면 1등급 환자는 30분, 2등급은 60분, 3등급은 180분이다.

전입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극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인 '비치료재전원율'은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로 변경해 지표 측정의 의미를 명확히 했으며 결과값은 지난해 비슷했다.


2019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22곳)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A등급은 △인하대병원 △건양대병원 △울산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아주대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대병원 △안동병원 등 11곳이다.

B등급은 △고려대 안암병원 외 4곳 △분당서울대병원 외 1곳 △길병원 등 수도권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다.

C등급은 △경북대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차의과대구미차병원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5곳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고신대복음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원광대산본병원 △삼척의료원 △건국대충주병원 △충북 효성병원 △한마음병원 등 8곳이 C등급을 받았다.

평가 종합등급,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장영진 응급의료과장은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오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9년 '권역응급의료센타' 평가 결과 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89

☞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응급의료센타' 평가 결과 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93

☞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94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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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이 2020-11-29 12:25:22
응급실에서 사람이 죽고 시느냐 긴급한곳이다 제대로 갖추고 숙련도의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응급실은 야간 휴일보면 인턴 의사가 배치도어 부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