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하의 안전마당]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과실 은폐 ?
[서석하의 안전마당]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과실 은폐 ?
  • 서석하 논설위원
  • 승인 2022.05.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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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이 의료과실 은폐조작. ⓒ 세이프타임즈
▲ 의료중재원이 의료과실 은폐조작. ⓒ 세이프타임즈

환자와 의료진의 의료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뤄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과실을 은폐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소송이 금전과 시간상의 부담이 크고, 피해자가 직접 의료사고의 원인이나 의료인 과실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과실 여부 등 사고 간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다는 감정 소견이 최종 감정서에서 누락된 점 등을 문제재기 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정하게 일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중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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