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사면 과태료 100만원
식약처,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사면 과태료 100만원
  • 김미영 기자
  • 승인 2021.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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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약처는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간을 정해 약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로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판매가격의 2배'로 정비한다.

종전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상향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돼 국산 백신 개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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