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 … 도난·분실 5만개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 … 도난·분실 5만개
  • 김미영 기자
  • 승인 2021.10.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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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범죄 이용 국민안전 위협"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의원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의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가 259건에 달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사라진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의 합계는 모두 5만2258개로 한 해 평균 1만개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분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기관으로 따져보면 병·의원과 약국에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가 4만7134개로 가장 많았다. 도매상 등에 의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5123개였다.

발생 연도별로 분류한 자료를 살펴보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횟수는 2017년 43건, 2018년 55건, 2019년 80건, 지난해 63건, 올해 상반기 18건으로 매년 지속적이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이 107건으로 제일 많았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졸피뎀으로 1만6854개였다. 이어 디아제팜 5454개, 에티졸람 3610개, 펜디메트라진 2891개, 알프라졸람 2497개, 로라제팜 2385개 순이었다.

해당 약물들은 모두 의사의 적절한 진료와 처방없이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병·의원 등지에서 법망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틈타 강력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마약류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만 특사경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 마디로 무를 썰라고 해놓고 칼은 빼앗은 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법적 미비 사항 때문에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군가의 고의나 악의로 분실된 마약류가 강력범죄에 악용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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