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가 아닌 실제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있는 가운데 이를 분석하는 담당 직원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익산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주식백지신탁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156건으로 연 평균 431건이 심사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주식 검토는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담당 공무원은 간사 2명과 사무직원 2명 등 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주식백지신탁 심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심사가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인력으로는 기한내에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주식백지신탁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