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공기관 5년간 '입찰담합' 7조5900억원
산자부 공공기관 5년간 '입찰담합' 7조5900억원
  • 김창영 기자
  • 승인 2020.10.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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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과징금만 5006억원 … 한수원 10건 적발
이장섭 의원 "시장질서·공정경쟁 파괴 뿌리뽑아야"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이 발주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5년간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금액이 무려 7조5900억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6건의 담합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8290억원에 달했다. 최대 적발금액은 2016년 한국가스공사의 3조5000억원 규모에 18개 기업이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서원) 의원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들간의 입찰담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2016~2020)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적발된 입찰금액은 7조5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46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8290억원에 달했다.

기업의 입찰담합 적발은 올해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0건 4조3420억원 △2017년 12건 △2018년 6건 △ 2019년 5건 △2020년 1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2016년 4조3420억원 △2017년 9640억원 △2018년 8961억 △2019년 312억원 △2020년 1조3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징금은 △2016년 4168억원 △2017년 1758억원 △2018년 428억원 △2019년 33억원 △2020년 1900억원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적발금액과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입찰금액 4조4520억원, 과징금 5006억으로 나타났다.

그 중 13개 기업이 입찰담합해 2016년 4월 적발된 LNG저장탱크 공사 적발금액은 무려 3조5495억원, 과징금만 3516억원에 달했다.

적발금액이 큰 순위는 2017년 한국가스공사 주배관파이프구매 8080억원, 2018년 레미콘 7050억원 △2016년 한국전력공사 콘크리트PHC파일 6929억원 △2020년 동서발전 관수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구매 6670억원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구매입찰 6563억원이다.

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수원으로 5년간 10건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6건, 한국전력공사 4건의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됐다.

이장섭 의원은 "최근들어 기업들의 입찰담합 사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해 산하기관의 입찰담합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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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y09 2020-10-03 18:07:36
공공연하게 입찰단합 이전부터 있었다